[Top 5 베이비뉴스] 4선 서영교 의원이 목청이 터져라 열변을 토한 이유

21대 국회가 처리 못한 구하라법 1호 법안으로 추진...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민주당 공약 이행 압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4선 의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목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발표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의원님처럼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입니다. 서 의원의 열정적인 발표가 청중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저출생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뜨거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5월의 마지막 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서영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재도전... 임신수당도 추진" (▶기사보기: https://zrr.kr/9X1b)

베이비뉴스X베사모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마지막 초대 손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었다. 서영교 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발표이후,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 포럼'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지급 등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전체회의가 개의되지 못해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5월 한달 동안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 포럼'의 마지막 초대손님은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찬포럼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에 서영교 의원까지 총 5명의 제22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였던 서영교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밤새 준비해온 대안을 목청이 터져라 발표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그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서영교 의원은 먼저 '임신수당'을 언급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현지인 가이드에게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물어보니 '임신수당'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임신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있기는 있으나,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라 프랑스와 같은 현금지원이면서도 직관적인 저출산 개선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적입니다. 때문에 임신 중 지급되는 현금 지원에 대해 국민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직관적 의미를 담아 '임신수당'을 신설하고, 아울러 현재 만 8세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서영교 의원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영교 의원은 청년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경제적 여건, 배우자의 육아분담 문제,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이 통계를 통해 밝혀진 점을 토대로 신혼부부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출산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곧, 아이 셋을 낳으면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수당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의 세부안들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기 당의 저출생 공약 1호로 발표된 내용인데, 서영교 의원은 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을 전면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서울시 올해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기사보기: https://zrr.kr/Q91X)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4.30.) 관련 사진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아제한이 있던 시절엔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으나, 이제 그 반대로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정책이 생긴 것이죠.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중 저출생 대응으로 공공예식장 종합지원(22억 원),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80억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5세 이상 산모의 외래진료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공공예식장 종합지원 방안에서는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매력적인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으로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며 3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 및 개선에도 2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이제 입덧약도 건강보험 적용 月18만원→3만5000원 (▶기사보기: https://zrr.kr/rTEW)

다음 달부터 입덧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임산부들이 임신 중 입덧이 심할 때 먹는 이른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덧약은 원래 비급여로 한 달 복용 시 18만 원 지출해야 했으나,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 3만 5000원 수준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대폭 인상에 이어,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입덧약 급여화' 의견을 수용해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했던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도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덧약 급여화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 "저출산‧고령화로 조만간 경제위기 온다" 전망 (▶기사보기: https://zrr.kr/UZep)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붕괴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비뉴스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 결과입니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꼽은 바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이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ex. 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칼럼] "저출산 정책... 국가 소멸 운운 말고, 보훈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기사보기: https://zrr.kr/zX2Q)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동욱 칼럼니스트가 '아이가 잘 자라는 사회' 연재 칼럼을 통해 부모를 예우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욱 칼럼니스트는 교육학과 언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네 명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이번 주간브리핑의 마지막 뉴스로 동욱 칼럼니스트의 칼럼 일부 내용을 전합니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정부는 급기야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 정부 조직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전담 비서관을 두고 예산과 조직을 갖춘 부처를 신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며 "저출생부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개발 방식을 저출산 정책에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한심함을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껴진다. 투입과 산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출산과 양육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다루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갖는 정책에 적용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원론적인 논의이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앞으로 결혼할 청년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세대가 과연 행복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지원하면 단기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정책을 보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어떨까?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훈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적 예우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뜻밖의 애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하는 공감 캠페인이 필요하다. 베이붐세대의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다. 삶과 생활이 점차 나아지는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이 행복을 자식 세대까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고도성장기의 고도출산율을 만든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책 마련을 원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행복의 크기가 앞으로의 출산율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대접해야 한다. 출산정책은 보훈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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