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짜 판결은 대선” 결집 호소…바이든 “투표로 몰아내자”

사진=AP/뉴시스

“트럼프를 감옥에 보내라” vs “끔찍한 평결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정치적 박해’를 외치는 트럼프 지지자와 ‘중범죄자’라고 비판하는 그의 반대파가 뒤엉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날 그의 뉴욕 거처 트럼프타워 앞에서도 지지를 외쳤다. 유죄 평결이 지난해 3월 이 재판에 대한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평결에 불복하며 “11월 5일 대선에서 심판받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출신인 야당 대선 후보가 ‘중범죄자’ 평결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의 지지층 중에서도 소수의 ‘변심자’가 나올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유권자는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바이든)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트럼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7월 형량 선고 관심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건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하자 법원 밖 지지자와 반 지지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05.31. [뉴욕=AP/뉴시스]

유죄 평결은 그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최대 관심사는 7월 11일 있을 형량 선고다. 유죄를 받은 34개 혐의는 각각 최대 4년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뉴욕주는 단순 문서 조작은 ‘경범죄’로 보지만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한 문서 조작은 ‘중범죄’로 여긴다. 즉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만큼 상당한 중범죄라는 것이다.

다만 그가 78세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문서 조작이 폭력 등이 연계되지 않은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후안 머천 판사가 징역형 혹은 가택 연금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또한 “판사가 예상보다 가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 차례 재판에 관한 발언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경고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전까지 유세가 가능하고 옥중 출마를 가로막는 규정도 없다. 또한 항소심은 최종 판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 “지지층 결집” VS “중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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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2020년 대선 결과 조작 시도, 2021년 1월 6일 지지자의 의회 난입 시도 선동, 퇴임 당시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에 관한 3건의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11월 대선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기 힘든 이 3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평결은 대선을 약 다섯 달 앞두고 나온 터라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엇갈린다. 평결 직후 그의 지지층이 앞다퉈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 ‘윈레드닷컴(WinRed.com)’ 등에 모이자 이 사이트가 다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응징, 폭동 등을 거론하며 평결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자의 글이 잇따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소셜미디어 ‘X’에 “미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믿음에 큰 손상이 생겼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누구든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중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여론이 급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측과 검찰 측이 직접 뽑은 12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34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린 만큼 정당성을 비판하기도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초박빙이다. 지난달 27~29일 모닝컨설트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바이든 대통령(42%)을 앞섰다. 같은 달 21~23일 NPR,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대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8%)을 눌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또한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를 몰아낼 방법은 투표뿐”이라며 진짜 승부는 대선임을 강조했다. 그 역시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 링크를 올리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