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대 패키지 법안 추진…민주 "상임위 구성 7일까지"

이다현 2024. 5.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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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어제(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1호 법안도 공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5가지 분야는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입니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최우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5가지 분야가 국민의 삶, 민생 회복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최우선 입법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앞세우며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들어서며 결의를 다졌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의원 수가 거대 야당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현실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자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이것만을 생각을 해서…."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을 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죠?

[기자]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의 필요성을 오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당론 1호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위해 관련 법들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또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국민의힘 #결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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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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