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아파트 등 매입해 '약자와 동행'한다

SH공사, 4억~5.5억 상한액 둬 '고가 매입'도 차단

SH공사가 주택 매입 사업을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기축 아파트 등을 매입·공급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에 나섰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구축아파트·미분양 신축주택·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관련 주택 매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뒤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

SH공사의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다.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SH공사는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 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 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밖에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 초과 아파트를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협의매수에 나선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