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한국, 자가점유율 절반이 ‘60대 이상’…“생애최초에 주택금융정책 확대해야”

2024년 HF 주택금융 컨퍼런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20주년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 발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자가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났지만, 이들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및 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1일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생애최초 및 청년대상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자가거주 가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구성은 42%에 달했다. 50대가 25%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40대는 20%, 30대는 10%에 불과했다.

고 팀장은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수준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며 “‘전세’라는 제도가 임차방식의 기능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국내 인구구조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이 증가한 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주택 구입 여력이 있던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은 국가”라며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가 담보인정비율(LTV)만큼 대출을 빌린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형성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주택구입자금 형성 촉진 정책은 주택구입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산형성의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당위성을 가진다”며 “우리나라 장기주택마련 저축 관련 조세지원이 있어 왔고, 최근들어 이데 해나 세제지원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들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주택금융정책을 한정하고 공급 증대 유인을 위해 신규주택에 추가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택수요 지원 주택금융정책 대상은 모두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에 한정했다”며 “미국의 경우 최초 연방차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입안 중에 있으며, 생애최초 기준이 보다 엄격해 가구가 아닌 세대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