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트럼프, 유죄 평결으로 오명…미 대선 표심 영향은

심은진 2024. 5.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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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종 선고는 7월 11일에 내려질 텐데요.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뒤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였죠.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는데요. 이번 재판의 선고 기일이 오는 7월 11일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이죠?

<질문 4> 유죄 평결이 내려진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게 아닐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죠? 미국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뭔가요?

<질문 6> 그런데 기결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질문 7>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거라고 했는데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를 몰아낼 방법은 대선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최근 두 후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질문 8>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요. 평결 후 법정을 나오는 순간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선 전까지 종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채 대선에 출마하면 도덕성 논란 등으로 지지를 잃을 가능성, 반대로 결집할 가능성,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형사 사건은 총 4건인데요. 나머지 3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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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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