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원전·신재생 동시 확대…전력수급계획 이행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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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같은 에너지 설비 확대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2038년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 근거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대로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 2038년 70.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한다. 전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발전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는 에너지 구성(믹스)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기본에 들어간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전기본 실무안에 사상 처음 SMR이 주요 발전 설비로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걸맞은 새 먹거리로 꼽힌다.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내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데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SMR 가동을 위해선 걸림돌이 남아 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과 지역 주민의 수용,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치권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차 전기본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전력(전기수요 피크)은 100.8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오는 2051년엔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미래 전력 수요 추이에 걸맞은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발전 전력에 대한 송전망 구축도 시급하다. 전력수급 동향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중장기 공급 플랜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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