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첫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발의되자 박형준 시장 “330만 염원 담은 후속 계획” 예고

“법안 21대 국회 계류 중 관계기관 내실 다지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평가
“22대 통과하도록 체계적 대응, 혁신 전략 마련” 약속…시민 지지 당부도

31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도시 부산’ 선언식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1일 부산 여야 의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글로벌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33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후속 추진계획을 잘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박 시장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특별법이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더 면밀하게 담아 오늘 부산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표로 발의됐다"면서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부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부산 여야 의원들은 22대 부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글로벌 특별법을 정하고 발의·통과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담았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됐다.

또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도 담았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내실 있는 협의와 지역 사회 공감대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로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재도약에 대한 간절한 시민적 열망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어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부산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전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또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된다. 시민의 참여로 글로벌 허브 도시가 완성된다"며 글로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