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7대 의혹 수사”

김건희 관련 의혹 한꺼번에 수사하는 특검
“명품가방 수수 관련 재산상 이익도 환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전북 전주을)이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 포함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이 포함됐다”며 “이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7대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최종 폐기된 기존 법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국외 순방 동행 등이다.

이 법안은 특히,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가 포함돼있지 않아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산상 이익’이라도 환수하게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23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안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할 수 있으면 당론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