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비용 급한 러시아...소득세·법인세 올린다

소득세 최대 15%에서 22%로
법인세는 20%에서 25%로 상향
연간 세수 40조원 추가 확보로
전쟁 장기화 대비 예산 마련 포석

러시아가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한다. 연간 약 40조원을 추가로 확보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부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자금 지출은 국가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비 지출 규모는 러시아의 국가총생산(GDP)의 8%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 소득세 정책을 변화시켜 전 국민이 동일하게 13%의 고정세율을 책정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보다 낮은 세금에 러시아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러시아는 하지만 2021년 연간소득 500만루블(약 7670만원) 이상 시민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내년부터는 최대 세율을 22%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소득 240만루블~500만루블 구간 시민에 15%를 적용하고, 500만루블 초과 시민에는 기존 15%가 아닌 18%에서 최대 22%를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노동부는 6400만명의 노동인구 중 3%가량이 세금 확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또 기업 법인세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비료, 철광석 생산자에도 별도의 광물추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내년 예산 수입이 2조6000억루블(약 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 경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석유 가스 수출을 서방에서 중국, 인도로 전환하며 군사비용을 조달하고, 막대한 국가지출로 경제부양에 성공하며 올해도 3%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