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 위험 ‘빈집 정비’ 속도…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

황남건 기자 2024. 5.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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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각종 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

시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했다. 이 토론회는 민선 8기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 주최로 이뤄졌다.

시는 시정혁신단 위원들이 원도심 빈집 정비를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이 같은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인천에는 3천687개 빈집이 있다.

시는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 중인 빈집이 시설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1천88개 빈집을 정비했다. 이중 71곳은 주차장과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군·구의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빈집의 경우 소유주와의 합의 지연으로 인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세제 개선 연구 등을 맡기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및 도시 경관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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