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과세형평·시장안정 고려 제도 개편 예고
재산세에 종부세 통합 포함 개선안 추진
상속세 개편엔 신중…유산취득세 도입 결정된 바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