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산 134종 '관세 감면' 중단…군사행동 이어 경제 압박

라이칭더 대만 총통(가운데)이 지난 23일 타오위안 군사기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6월15일부터 134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윤활기유, 유동파라핀,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총 134종이다.

중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만 총통 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해 12월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당선 유력 후보였던 라이 후보(현 총통)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가 당선된 후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린 것이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저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라이 총통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을 언급하자 대만의 주권 주장은 곧 ‘독립’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인 23일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양안 사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ECFA는 양안이 ‘92년 공식(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 위에 체결된 것”이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 평화가 없고, 발전이 없으며, 대만 기업·민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ECFA는 양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따라 진행됐고 서문에도 WTO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며 “‘92공식’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정치적 전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MAC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 등 조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