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성공은 전력망 확충에 달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2대 국회서 전력망확충법 통과해야”
“CFE 입찰시장 첫선…‘아웃룩화’ 고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기 이행을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 언론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 전력망 확충은 우리 전력산업의 긴급한 과제”라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력 수급 계획에 이어서 6개월 이내에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차 전기본에 비해서 대략 10GW(기가와트) 이상 송전망이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누적된 송전망 문제가 크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법은 민생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초기에 통과시켜 전기본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산업과 국민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전기본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입찰 시장을 처음으로 선뵈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총괄위원회 위원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이번에 채택한 무탄소 경쟁 시장 같은 경우 아웃룩화를 고려했다”며 “무탄소 전원들이 경쟁 시장에 진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도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전기본이라는 장기 ‘계획’이 아닌 아웃룩(전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에너지시장에서의 각 주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초로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고 공급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가 공고한 용량 내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권을 낙찰받는 식이다.

정 교수는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