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에 오세훈 "일극 제왕적 당대표만 강화하는 것"

'지구당 폐지' 주도했던 오세훈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 안돼"
"극단적 소수, 다수 지배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2004년 지구당 폐지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당대표나 당 조직은 무엇을 위한 존재하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자기 당을 위한 선거 조직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그로 인해 정쟁이 유발되며 격화한다.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게 이상적"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의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지구당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자 2004년 일명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여야가 22대 국회 첫날부터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