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잇단 특검법 발의에 “국민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협치”

민주·조국당 특검 후보 선정 규정에 “‘그들만의 리그’ 만들겠다는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을 겨냥한 특검 법안과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거론,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재발의된 특검법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법안 곳곳에 있다고 짚으며 "거대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운영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협치만 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다르다"며 "비록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지만, 단합과 결속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에도 굳건히 국민만 바라보며 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나오자, 조국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오로지 이·조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을 위해 독하게 싸우겠다는 '각오'"라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의)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공소장에 근거해 탄핵했으니까, 이번에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멋대로 기소해놓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생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를 겨냥해 "자신이 수사 받은 게 한 전 위원장의 작품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적 앙갚음을 하려는 것에 당 전체가 움직인 것"이라며 "조국의 복수를 위한 '조국복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 민주당을 향해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습관이냐"라고 직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