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파티권 구입자 공개기준 '5만엔 초과' 등 수용…새 수정안 국회 제시(종합)

기시다 총리, 공명당·일본유신회 대표와 잇단 회동
정책활동비 지출 등 점검 제3자 기관 설치 등 합의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31일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5일 공저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31일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유료로 진행하는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의 공개 기준을 '5만엔 초과'로 낮추고, 정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지출 등을 점검하는 제3자 기관 설치가 추가됐다.

모두 공명당이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당 총재)가 같은 날 오전에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담을 통해 수용 입장을 전했다.

또 일본유신회가 주장했던 정책활동비 사용처와 영수증 등을 10년 뒤 공개하는 규정도 새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파티권 구입자명의 공개 기준을 현행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정당으로부터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서 감사를 위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할 생각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후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명당의 기존 주장에 따라 자민당 총재로서의 큰 결단을 보여주셨다"며 기시다 총리가 보여준 자민당 수정안을 평가하고, 당으로 돌아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또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자민·공명당이 힘을 합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연립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내에서는 '5만엔 초과'로의 인하에 신중론이 뿌리 깊었고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하지만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명당과의 협력은 법개정에 불가결하다고 해 총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도 국회 내에서 만나 정책활동비 사용처 공개 등에 관한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기시다 총리가 바바 대표와 나눈 합의문에는 정책활동비의 연간 사용상한 설정 및 10년 후 영수증과 명세서 공개, 의원 본인이 대표를 맡는 정치 단체에 기부했을 때의 세제상의 우대 조치 폐지, 국회의원에게 월 100만엔이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사용처 공개 및 미사용분 국고 반납 의무화 등 3가지 사항이 명기됐다.

요미우리는 "모두 일본유신회가 주장하고 있던 것으로, 유신회는 자민당 측의 양보를 받아 법안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방침"이라며 "자민당은 여당 뿐만 아니라 폭넓은 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으로 야당의 찬성을 얻어내는 것을 중시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이에 따라 31일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공명, 유신과의 당수회담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여야에 정식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내주 초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자민당은 다음주 초에 수정안의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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