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협·농민단체, “2023년산 쌀 15만ｔ 이상 조속히 격리하라”…대정부 건의

전국 쌀 재고량 92만5000t으로 작년보다 25만t 이상 ↑
쌀값은 계속 하락…RPC 적자 출하로 경영에 ‘빨간불’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농협·농민단체와 함께 2023년산 쌀 15만t 이상을 조속히 시장 격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30일 충남세종농협본부(본부장 백남성), 농협 벼전국협의회(회장 이보형, 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 충남·세종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협의회(회장 이상동, 홍성 금마농협 조합장),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회장 유승종),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회장 이양표)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내고 “쌀값 하락은 농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즉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현재 전국적인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25만t 이상 많은 92만5000t으로 격리 조치가 없을 경우 적자 출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23년산 쌀 15만t 이상을 조속히 시장 격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 생산·균형과 수매·소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8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기준인 전년도 매입 물량 배정 비율을 삭제하고, 재배 면적 반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 기준도 시·도 간 균형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전국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는 충남 쌀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에 18만9488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이후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쌀 소비 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4월말 기준 도내 농협 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17만5000t인데,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까지도 재고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 원조용 10만t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