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 저출생·지역균형발전 등 5대 패키지법 선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을 육성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정비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고준위방폐물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와 함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등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지역과학기술인 양성·개발 및 인재양성 정책 근거도 담긴다.

국민의힘은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지역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