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의도?...5년 만에 일본개황 내면서 ‘역사 왜곡’ 쏙 뺀 외교부

작년 3월 나온 ‘2023 일본 개황’ 보니 2018년 개황에 있던 역사 왜곡 등 발언 248건 사라져
외교부 “이번 개황은 약식 발간...올해 말 개정본에 수록할 것”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외교부가 일본의 정치·경제 등 개략적인 상황을 담은 소책자 '2023 일본 개황'을 작년에 발간하면서 역사 왜곡 등 관련 발언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당일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고 개정본에는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년 만에 개황을 내면서 일본에 불리한 내용만 삭제한 배경을 두고 물음표가 달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15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 개황에 기존에 담겨 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진 사실을 5월30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을 정리한 표다. 삭제된 해당 발언은 총 248건이다. 이 중에는 일본이 "독도는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 등의 망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빠졌다.

반면 추가된 부분이 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제3자 변제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같은 개황 수정을 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 이상의 선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기도 공교롭다. 일본 개황이 출간되기 약 열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또 개황 발간 직후인 지난해 3월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개황 수정 사실이 공론화되자 외교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5월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본 개황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고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황을 약식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 분량이 기존(379쪽)보다 160쪽 정도 줄었고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우선 개황은 정해진 발간 주기가 없다. 또 이번 개황 이전에 발간된 개황은 2018년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그 사이 5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분량을 줄이면서까지 기존 역사 왜곡 발언을 들어냈다는 점은 납득이 힘든 대목이다.

외교부는 "올해 말에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본에는 과거사 반성과 역사 왜곡 사례 등 (이번에 빠진) 현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황은 상황에 따라 보완본을 추가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