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입법 독재와 정쟁 결연하게 맞설 것"

‘민생공감 531 법안’ 강력히 추진
저출생 극복, 민생, 미래산업 육성
‘정쟁보다 민생’...결의문도 채택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모두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민생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지역 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어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천안에서 22대 워크숍을 개최한 국회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과 법치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