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 상속세 개편…추경호 "당정 추진으로 결과물 낼 것"

與,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 등 '민생공감 531' 발표
여야 간 입장차 큰 민생 법안 다수 "치열히 논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화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22대 국회 '5대 분야 1호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천안=설상미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발표한 '5대 분야 1호 법안 패키지'에 상속세 개편 등 범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 워크숍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견 차이가 큰 만큼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수 있도록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 법안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개가 담겼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도 담겼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구성 협상 시한을 내달 7일로 정해둔 것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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