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무기로 러 본토 공격 허용”·러 ‘비례대응’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 등은 현지시간 30일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반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데 이어 또 하나의 ‘빗장’을 푸는 셈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어떠한 도발에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3차 세계대전을 피해야 한다’는 자신의 정책 기조(mandate)에 위배된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자국 영토 밖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다며 “본인이 그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넘어 공세를 강화할 경우 미국 무기 사용 제한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NYT에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도 새로운 국면(a new era)”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 전환 기류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달 하르키우를 겨냥해 지상전을 개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선에서 밀려나며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금기’였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NYT는 “더 많은 나토 동맹국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NYT는 “캐나다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지 며칠 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세를 약화하기 위해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12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유사한 허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입니다. 앞서 29일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 타격에 자국 무기를 일부 또는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 국가는 현재까지 10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 타격과 관련해 조건을 내거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독일과 스웨덴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이를 승인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0일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의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이 ‘비례적인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28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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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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