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산 제품 관세감면 추가 중단… ‘반중’ 라이칭더 압박 강화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이다. 관세 감면은 오는 6월 15일부터 중단된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하고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다 대만 총통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21일, 중국 관세세칙위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등 대만산 화학품목 12개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당시 관세세칙위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한 이후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이 총통이 취임식 연설에서 ‘독립’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양안 관계에 대해 주권 등을 포함한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대만의 주권 주장이 곧 독립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2023년 12월 대륙이 ECFA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 민진당 당국은 도리어 ‘대만 독립’ 분열 오류를 멋대로 퍼뜨리고, 양안 대립·대결을 선동해 ECFA 실시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관련 책임은 온전히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도 “ECFA는 양안이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 위에 체결된 것이고, 실시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양안의 협상을 통해 적절히 해결한다”라며 “그러나 라이칭더 당국은 ‘대만 독립’ 입장을 완고히 견지한 채 92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