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달지연 '의료자문' 논란…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앵커] 

어린이 보험 발달지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의료자문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구성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의료자문 문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보험개혁회의 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기구인데 의료자문도 논의가 되는군요? 

[기자] 

금융당국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자문 문제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자문 관련 민원이 많고,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혁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7일 보험개혁회의 출범을 알리며 회계, 상품, 영업, 판매,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 5개 실무반 가운데 의료자문 이슈를 영업관행반에서 논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자문 제도는 주치의 진단보다 서류를 근거로 한 자문의 의견을 우선시한다며 보험가입자들이 반발해 왔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의료자문 관련 주문도 내놨다고요? 

[기자] 

금감원은 의료자문 관련, 현대해상에 최근 추가 주문을 내렸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발달지연 의료자문을 맡기는 병원을 분산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병원 비중이 20~30%로 쏠리면 높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아래로 대폭 분산시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금감원은 주치의 병원이 상급종합이면, 자문의 병원도 상급종합으로 이른바 '격'을 맞출 것도 요구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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