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야 특검 법안 맞서 ‘민생’ 1호 법안

■ 5대 분야 31개 법안 추진키로
저출생 대응·미래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정책 적극 뒷받침
여야 첨예한 금투세 폐지 담겨
“입법 독재에 맞설 것” 결의문
일각 “폐기 법안 재활용” 지적

결의문 낭독 우재준(앞줄 왼쪽)·김소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첫 워크숍에서 황우여(두 번째 줄 왼쪽 네 번째)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다섯 번째) 원내대표 등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천안=염유섭·민정혜 기자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민생 법안을 내세우면서 특별검사법 등 정쟁 법안으로 공세에 나선 야당에 맞불을 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108석 여당이 추진하려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생각 차이가 크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 31개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는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문에서 민생·정책·청년 정당을 자임하며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해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관통하는 주제인 ‘결속’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특검법 등 야당의 정쟁 법안 저지를 위한 단합 결의를 다졌다.

다만 이날 주요 민생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하라 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 등 21대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대부분 ‘재활용’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한다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워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정하며 정부·여당과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정부와 여권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각각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특검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며, 특별조치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