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 참여 독려도 유죄!’ 홍콩 민주화 운동가 재판 뜯어보니

‘정부 불공정’ ‘예산 거부’ 등도 ‘결국 정부 전복 노린 것’ 판결
EU 대변인 “홍콩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 제한” 비판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홍콩 법원이 30일 국가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14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어떻게 되나. 판결이 이들에게 인정한 ‘국가 전복 음모’는 무엇인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했다.

30일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를 뽑고자 진행한 비공식 예비 선거 과정에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기소한 47명 중 일부다.

법원은 판결 근거로 피고들이 입법회를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왓츠앱 문자 메시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과 기자 회견 연설 등을 증거로 인용했다.

특히 이들이 온라인에 올렸던 ‘후회없는 단호한 저항’이라는 선언문도 있다. 이는 헌법적 위기를 불러오기 위해 정부 예산을 무차별 거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결은 이 선언에 서명한 기네스 호 콰이람과 오웬 차우 카싱을 ‘급진적’이었다며 서명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함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네스 호 콰이람과 오웬 차우 카싱은 음모를 주도한 ‘급진파’로 분류됐다.

'세계가 주목하는 선거'에 투표를 독려한 것도 문제가 됐다. 판결은 피고들이 기존 정치 체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홍콩인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체제와 구조를 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원 선거를 이용해 정치적 긴장을 조성하고 헌법적 위기를 촉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단호한 저항’ 선언문 기초자 중 한 명인 오웬 차우 카싱은 정부가 시위대의 다섯 가지 요구에 응답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 급진파라고 규정했다.

현재는 없어진 ‘시민당’ 소속인 탓 쳉 탓-훙은 정부 예산을 거부한 당의 노선과 다른 의견을 나타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은 그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콩민주민생협진회 칼빈 호 카이밍 부회장은 이 선언이 후보자들을 정부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라리스 영 수엣 잉 전 구의원은 명시적으로 예산을 거부하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마이클 팡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회민주연맹 소속 전 입법원 의원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은 ‘장발의 혁명가’ 렁궉훙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거부하는 것의 끔찍한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비공식 예비선거’는 2020년 7월 치러졌다. 다가올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를 뽑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선거엔 홍콩 시민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회 의원 선거는 연기돼 2021년 12월 치러졌다. 선거제가 개편돼 친중 후보들이 의석을 휩쓸었다.

홍콩 당국은 이 선거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 선거에 참여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홍콩 당국이 민주 인사와 야당 세력, 언론, 노동조합, 시민 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계속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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