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내달 2일 회담, ‘오커스’ ‘초계기 갈등’ 논의하나
한·미 회담…‘오커스’ 참여 여부 주목
한·일 회담 가능성…‘초계기 갈등’ 다루나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한·일 양자 회담 개최도 예상된다. 중국 견제 목적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과 한·일간 ‘초계기 갈등’의 해결책 등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개최 장소인 호텔의 이름을 따서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의 국방장관, 군 고위 관계자,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신 장관은 6월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나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와 관련한 내용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한·미 국방장관은 양자 회담도 열린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에 오를지 주목된다. 오커스는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이다.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출범 당시 중국은 “적나라한 핵확산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커스의 ‘필러(Pillar·기둥)1’은 미국과 영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의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계획이다. 호주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3국 외에 다른 국가의 참여는 제한했다. ‘필러2’는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안보·해저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다. 필러2는 다른 국가의 참여도 가능토록 열려 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필러2의 협력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8년 발생한 양국 간 ‘초계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등이 논의될지가 관심사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함정 가까이서 비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었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했다. 즉 초계기를 사격하기 위해 조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레이더를 이용해 조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위협 비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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