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 정부안 발의 검토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도 입법 실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실무 소통 중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배임 소송 남발 우려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부처 간 찬반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의원 입법이나) 정부에서도 정부안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만 놓고보면) 통과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제동으로 막힌 듯 보였지만 최근 기재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류가 확 달라졌다. 상법 개정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기재부·법무부·금감원 등 각 부처간 실무 논의도 현재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상법 개정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유혜림·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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