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6월 큰 싸움' 의미 없다…내년 증원 확정"(종합)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중대본 브리핑서 밝혀
"내년 증원, 이제 과거 일…의개특위 논의가 현명"
42개 병원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전공의, 원하는 제도 개선 이뤄지도록 동참하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큰 싸움'을 언급한 의료계를 향해 이미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용기 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전 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비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촛불집회를 통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집단휴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전 실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것은 과거 일이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30. 20hwan@newsis.com

아울러 전 실장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수련병원별로 실시한 전공의 상담 결과를 취합하고 향후 처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르면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분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하면 과중한 수준이다. 특히 연속근무 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돼왔다.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법적 근거는 지난 2월에 마련됐고 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42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했으며 이 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는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전 실장은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며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은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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