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세수 8.5조 덜 걷혀... 법인세 두 달째 ‘펑크’

기획재정부 현판. /기획재정부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월에 세금이 125조6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목표치(367조3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34.2%를 기록했다. 작년 4월에는 세수 진도율이 38.9%였고, 지난 5개년 평균 진도율은 38.3%였다. 올 4월까지 세금이 걷힌 규모가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는 뜻이다.

연간 전체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대폭 줄어들어 전체 국세 수입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에도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덜 걷혔다. 1~4월 누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본 여파로 작년 이익에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가 ‘제로(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으로 법인세가 77조7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부진으로 목표치를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이 법인세 감소분을 채워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소득세 수입은 3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나라 살림의 흑자·적자를 보여주는 재정 수지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 올해 같은 세수 흐름을 보인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가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