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연연 “R&D 예산 삭감 연구 수행 등 운영 차질”

공공연구노조 등 연구비 전면 복원 강력 촉구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R&D 예산 복구와 졸업생 강제 연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지역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연구 수행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과기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약 14,7% 삭감한다고 했으나, 일부 연구 현장은 올 예산이 절반 수준까지 대폭 삭감한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올해 과기 R&D 예산이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것과 달리 너무 형편 없이 삭감돼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 한 연구원은 "올해 예산이 거의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가 작년 말에 밝힌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난다. 다른 예산도 너무 부족해 연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출연연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올해 연구원 운영이 힘들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다"며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정부 예산도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작년 비해 4조6000억 원(14.7%) 가량 삭감됐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교육계·정계에서 예산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등 과기계 단체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연구비 전면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를 선언하며 이들을 달래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보인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를 선언한 정부를 향해 "정부의 R&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엇보다 R&D는 경제성,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예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R&D만의 검토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반영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