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탄조끼부터 항공기 부품까지 수출 통제…서방 맹공에 맞대응

상무부 “국제 관행”...7월1일 시행

중국 상무부는 7월 1일부터 항공 및 항공우주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장비,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작한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언급한 내용과 같다.

상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적 통용 방식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군용·민수용 모두 쓰일 수 있음)’ 품목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중국은 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을 통제할 방침이다.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방탄플레이트 등은 자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 각국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루샹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수출 통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참여해 제정·발령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통제조치가 군사용 품목이나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의미”라며 “우주군사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통제 명령은 중국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초소형 전자 및 첨단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미국에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개월 동안 명시된 중국 항공 우주 제품 수입 상위 3개 국가는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였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