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원전 밀어주기’…개발 안된 SMR 포함 원전 4개 새로 짓는다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원전 주축 ‘무탄소 에너지’ 비중 70%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1.4GW급)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11차 전기본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까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노골적인 ‘원전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 타워(FKI, 옛 전경련회관) 브리핑을 열어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2024~2038년 중장기 국가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실무안의 핵심은 원전이 주축이 된 ‘무탄소 발전 에너지’ 비중을 2038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형 신규원전 3기와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 1기(4개 모듈 1기, 0.7GW급)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예상 기간을 13년11개월로 잡아 2037년부터 새 원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처음으로 발전원에 포함된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에 맞춰 건설 인가를 취득해 2034년 이후 첫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계획대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경우, 2038년엔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모두 30기가 가동되게 되는 것이다. 총 발전 비중은 35.6%(발전량 249.7TWh)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2.9%(발전량 230.8TWh)까지 늘리는 계획도 담겼다. 태양광과 풍력이 포함된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8.4% 수준에서 29.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총괄위는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속도가 현재와 같다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61.1GW에 그쳐 10차 전기본 목표(65.8GW)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보급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속 보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30년 17.4%에서 2038년까지 10.3%(발전량 72TWh)로 줄어든다. 수명 기간이 만료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고려한 결과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우 기존 석탄발전소의 설비 전환과 맞물려 2036년 9.3%에서 2038년 11.1%(발전량 78.1TWh)까지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발전 계획은 2038년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로 늘어난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짜여졌다. 10차 전기본 당시 2036년 최대 전력수요는 117.3GW였는데,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 등의 추가 전력 수요를 반영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