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유죄 평결 받았지만…트럼프 실형 가능성 높지 않다"

범죄경력 없는데다 공화당 대선주자…법조계 "구속 상상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고 법정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습./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 재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현지 법조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 선고로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트럼프 구속 상상하기 어렵다"

━

이번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사이러스 밴스 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은 30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밴스 전 지검장은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는 아닌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라면서 "(11월 대선까지) 향후 6개월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맡을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를 구속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밴스 전 지검장은 현직 시설 이번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가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후임 브래그 지검장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 트럼프그룹 장부를 조작, 뒷돈을 마련해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밴스 전 지검장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판을 완벽히 수행했다"며 후임 앨빈 브래그 지검장의 공로를 강조했다. 밴스 지검장은 "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척 로젠버그 전 연방검사도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나이가 77세인데다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머천 판사를 모욕해왔다"면서도 "실형 판결이 나온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아서 아이달라는 7월 11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까지 머천 판사가 유사 판례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속을 요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머천 판사, 권력자 범죄 엄단…트럼프 비판 요소 많아"

━

반면 뉴욕 형사변호사 론 커비는 머천 판사의 성향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머천 판사는 부와 권력을 쥔 경제사범들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실형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커비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혐의) 전반에 얽혀있다"며 "범행이 수년 간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나라가 지옥…끝까지 싸운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취재진 앞으로 나와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며 "마지막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엉망인 재판이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짜 평결은 11월 유권자들이 내릴 것"이라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토드 블랑슈는 평결 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심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 혼외정사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니얼스에게 뒷돈을 건네기로 했고,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 비자금으로 갚아줬다고 증언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배심원단 선정 전부터 항소 계획을 세웠다면서 항소심 지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 소속 법률 부문 선임기자 파울라 리드는 "트럼프 측은 항소심 개시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반대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며 "맨해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