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여당 몽니에 끌려다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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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 야당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협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동안은)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열면서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국회를) 운영해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법대로 하자.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나"라며 "법에서 정한 대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미루기로 하지 않는 한 열기를 바란다. 진짜 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심사도, 국정감시·견제 활동도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한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원 구성도 마찬가지"라며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나.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가 될 때까지 미뤄야 하나. 그게 어디 법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7일까지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30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동으로라도 우선 지원하자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절대 못 한다며 단박에 거부한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마치 약과 같은 것"이라며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견디면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며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민생경제와 내수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