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 '5만엔 초과' 수용 검토

기시다, 오늘 연립 공명당 대표와 회담
정책활동비 감시 제3자기관 설치 논의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재수정해 정치자금 파티권 구매자의 공개 기준액을 낮추는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운데)가 2021년 12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5.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재수정해 정치자금 파티권 구매자의 공개 기준액을 낮추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자민당안은 현행 '20만엔(약 175만원) 초과'를 '10만엔(약 87만원) 초과'로 한다고 기재했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향이다. 이는 기준액을 '5만엔(약 43만원) 초과'로 하도록 주장하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요구안에 접근하는 것으로, 공명당은 수정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3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당 총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협의할 전망이다. 수정안 합의가 이뤄지면 기시다 총리가 목표로 하는 6월23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공명당은 자민당이 29일에 제시한 수정안을 재차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유료로 진행하는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의 공개 기준을 '5만엔 초과'로 인하하는 것에 더해 정당으로부터 정치인 개인에게 지출하는 정책활동비를 체크하는 제3자 기관 설치도 요구했다.

자민당은 제3자 기관 설치도 수용하는 방향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 중앙간사회에서 자민당 안에 대해 "그대로 찬동할 수 없다"고 언명했다. 같은 날 밤 BS11 프로그램에서는 "자민당 리더의 영단(英断·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에 따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자민·공명 양당은 31일 오전 당수 회담을 열 방침을 굳혔다"며 "공명당은 자민당이 29일에 나타낸 수정 법안 중, 정치 자금 파티권 구입자의 공개 기준액을 2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 5만엔초과로 하도록 재수정을 요구했고, 기시다 총리가 공명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 회담에서 매듭지을 태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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