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대치 속에 ‘미움받을 용기’ 낸 윤희숙·고민정

윤희숙, 민주당 연금 개혁안에 ‘찬성’…고민정 “종부세, 재설계해야”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지금은 여당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야 할 순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5월2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공적 연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말한 것에 빗대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협치해야 한다며 내놓은 주장이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연금개혁은) 노후생활과 관련한 것이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가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관한 일"이라며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 한숨이 기대로 바뀌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민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들의 호소에도 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시사저널 박은숙

민주당의 종부세 문제 제기에 국민의힘 화답

여야가 협치 대신 정쟁만 일삼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절충안(44%)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처리가 임박했나 싶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공적 연금 전반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수십조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폐지 혹은 완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주목받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5월26일 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징적 진보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모습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고 최고위원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내놓은 문제 제기에 여당이 응답한 모습에 일각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첫 협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