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신혼부부 '파격 정책'…아이 셋 낳으면 집 20% 싸게 산다?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세금 내가 좋아하는 분들 아마도 없겠죠.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1주택자 폐지론이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하지만 야당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도 다소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좀처럼 잠잠할 날 없는 부동산 시장, 일일이 정보 따라잡기 힘드실 텐데요. 오늘(31일)도 저희와 함께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짚어보시죠.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1. 종부세 완화 시 부동산 영향은?

Q. 오늘은 종부세 폐지 얘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제1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때도 여야 합의가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 민주당, 종부세 완화 카드…1주택자 폐지론 확산?
- 민주당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잇단 제기
- 22대 국회, 지난 30일 출범…거야 중심 논의 본격 전망
- 박찬대 "비싼 집이라도 1주택·실거주 과세 말아야"
- 고민정 "종부세 폐지"…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도
- "개인 의견"이라던 진성준 "논의는 불가피할 것"
- 종부세 완화 '부자 감세' 반대 민주당 기조 변화
- 일각 야당의 변심…수도권 '중도·보수' 정치적 계산
- 4월 총선 압승에도 서울 '한강 벨트' 힘겨운 싸움
- 추경호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잡겠단 발상 벗어나야"
- 지난 정부부터 들끓던 부동산 민심…'표심' 의식했나

Q.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부자 세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완전한 폐지가 아닌 1주택자 부담 완화인 만큼 디테일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한때 부자 세금이던 종부세, 서민 세금 변질?
- 종부세 납부 대상, 2017년 33.2만→2022년 119.5만 명
- 2024년 종부세 대상자 41.2만 명…1주택자 부담 여전
- 1주택 종부세 대상자 2017년 3.6만→2022년 23.5만 명
- 전문가 "서민·중산층 1주택자 부담 주는 세금으로 변질"
- 2005년 "집값 안정"…목적 달성 실패에 "징벌적" 평가
-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선 앞두고 먼저 움직인 野- 벌써 20년 된 종부세, 부작용 놓고 여야 논쟁 불가피
-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반영,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유력
- 기존 주택 양도 전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 상속 주택 공동소유 과세 기준·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Q. 야당이 경계하는 부자 감세라는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연이어 신고가가 터지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비싸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돈 많은 사람들의 강남권 비싼 집 선호는 더욱 강해질 텐데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 "부자 감세라더니"…양극화 심해질까?
-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도 '똘똘한 한 채' 신고가 지속
- 강남권·대장주 단지 중심 고가아파트 선호 현상 확대
-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뚝'…집값 양극화 더욱 심화
- 입지 좋고 시세 높은 '똘똘한 한 채'…세 부담에 인기↑
- 지방·수도권 다수 부동산 처분하고 서울 고가주택 매매
- 지방 외지인들의 아파트 수요, 서울 집중 현상 더 강해
-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조짐…뚜렷한 하락세
- 지난 정부 다주택자 규제 강화…1주택 간 세금 차 극명
- 민주당 "1주택 종부세 비과세"…'똘똘한 한 채' 인기 자극
- 강남권 수요 상승 기대감…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

#2. 서울시 장기 전세 ver. 2

Q. 서울시 주택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장기 전세 정책 두 번째 버전을 내놨습니다.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초저출생 대응…공공주택 확대 방안은?
- 서울시, 2026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396호 공급
- 서울시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 무자녀 신혼부부 입주 가능…이후 출산 시 인센티브 부여
- 2026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10% 공공주택 공급 계획
- '장기전세주택Ⅱ' 도입…2026년까지 2천396호 공급
- 과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확대 추진 계획
- 공공 매입 형식 '매입형' 1천469호…'건설형' 927호
- 매입형,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7월 모집 공고
- 내년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
- 건설형, 구룡마을 300호·성뒤마을 175호 등 지원 예정
- 6개월 내 혼인신고 계획 예비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 최장 10년까지 거주…자녀 1명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 60㎡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이하…초과 시 150% 이하
- 소유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자동차 기준도 충족
- 자녀 유무 배정 동등…유자녀, 방 2개 이상 우선 배정

Q. 장기 전세와는 별개로 안심주택도 2천 호 공급되는데요. 장기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 역세권 안심주택 공급, 장기 전세와 다른 점은?
- '새로운 임대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2026년까지 2천 호
- 생활 불편 최소화…역세권 350m·간선도로변 50m 이내
- 6월 중 시범 대상지 모집…7월 내 조례·운영 기준 마련
- 안심주택 70%, 민간·공공임대 공급…30%는 분양 예정
- 공공 임대 방식,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우선 매수청구권
- 민간 분양반식,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시세로 매수 가능
- 임대료, 민간 주변 시세 70∼85%…공공 50% 책정 전망
- 분양주택, 시세의 90∼95% 수준 분양가 책정 예상
- 임대보증금 1억 초과 시 최대 6천만 원 보증금 지원
- 알파룸·빌트인 가전 설치 등 맞춤형 주거 공간 특징

#3. 부동산 분양시장 상황

Q. 마지막으로 분양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최고 경쟁률 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고분양가라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지 최근 다른 단지에 비해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고 '두 자릿수 경쟁률'에도 흥행엔 실패?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평균 7.30대 1
- 208가구 일반공급 총 1518명 접수…49㎡ A형 63대 1
- 6월 4일 당첨자 발표…6월 17일부터 3일간 정당 계약
-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실거주 의무 없어
-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124.37대 1…17분의 1 수준
- 동일 세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조치 후 첫 적용 무색
- 지역 역대급 분양가…내년 6월 입주에 재원 마련 부담
- 3.3㎡당 분양가 3,289만 원…홍은·홍제동 역대 최고가
- 북한산 자락 쾌적한 주거환경…초등학교 근접 등 장점
- 홍제역 도보로 2㎞ 비역세권…경사 심한 비탈 등 단점
- 59㎡ B·75㎡·84㎡ F, 예비당첨자 모집 위해 2순위 청약

Q. 벌써 다음 주면 올해도 6월인데요. 상반기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전국에서 약 5만 가구가 분양되는데 분양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 2024년 상반기 마무리…6월 분양시장 분위기는?
- 6월 분양시장, 5만 가구 공급…수도권 3만 가구 공급
- 올 상반기 총선·청약홈 개편 등 미뤘던 물량 쏟아져
- 서울 강동 성내, 성북 장위, 마포 공덕 등 분양 나서
- 성남·용인 등 경기 1천 가구 이상 대단지 대거 분양
- 고금리·고물가 지속…하반기 분양시장 불안정 요소
- 전문가들 "불안정한 하반기, 6월에 적잖은 물량 나와"

Q. 한때 도시 부흥을 이끌던 원도심들이 다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도심 일대가 개발을 통해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곳들 짚어주시죠.

- "과거 영광을" 원도심 탈바꿈에 눈길 가네?
- "다시 부상하는 원도심"…전국 곳곳 분양 인기몰이
- 다양한 개발 통해 '제2의 부흥기'…분양 성정도 우수
- 기존 인프라에 주거생활 편리…개발 프리미엄까지
- 서울·수도권, 지방도…원도심 새 아파트 청약 몰려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 '환골탈태'
- '휘경자이 디센시아', '래미안 라그란데' 등 완판 성공
- 지방권역 원도심 새 아파트 인기…높은 경쟁률 기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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