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여전히 대선 출마는 가능

판사 “공화당 전대 나흘 전인 7월 11일 선고”
트럼프, 최대 4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
“77세 초범, 투옥될 가능성 적다” 전망도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 대통령직 수행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현지 시각)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은 공화당 전당대회 시작 나흘 전인 7월 11일 선고를 할 예정으로, 트럼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라 11월 미국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유죄 평결에도 불구 출마할 수도 있으며, 당선도 가능하다.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우선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최소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이라는 조건만 붙여 놓았다. 범죄기록,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트럼프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선거권이 등록된 플로리다주는 중범죄자가 투표권을 되찾으려면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포함해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트럼프는 이번에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E급 중범죄 34건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77세의 트럼프가 이전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옥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실제로 머천 판사는 집행유예나 자택 연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과거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범죄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트럼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투옥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를 대상으로 현재 3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문서 처리에 대한 재판 외에 2020년 선거 뒤집기 시도, 선거 간섭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남아있다.

트럼프가 감옥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 트럼프는 투옥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이론적으로 트럼프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직위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통령과 내각 다수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충성파가 내각 다수이기에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트럼프가 주요 경합 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초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실시된 출구 조사에서 두 자리 수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3월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32%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입소스와 ABC 뉴스가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중 16%가 재고할 것이라고 했다. BBC는 “이번 대선 경선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에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를 지지하던 수천 명의 유권자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주요 주에서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형사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가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를 공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당시 ‘트럼프의 해결사’라 불렸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하고, 기업 회계 장부에 반영해 34차례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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