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안부 지역행정 효율 증진 우수사례 선정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호평

세종시가 농촌의 빈집 정비를 골자로 한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세종시 사례가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 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이끈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 사례 89건 중 총 40건의 신규사례와 지자체로 공유,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포함됐다.

우수사례로는 빈집 정비 사업의 걸림돌인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철거 후 재산세 3년 동안 50% 감면,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 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신규 사례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제1호 민원 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