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어도 이곳은 싫다”…주인없는 아파트가 무려 7만채, ‘분양무덤’ 위기

경기도 미분양 급증, 6년9개월 만에 최대
올해 1∼4월 인허가 21% 감소, 반면 착공 30%·준공 25% 증가
아파트·비아파트 및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할이분양 현수막기 걸려 있다. [한주형 기자]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공급과 거래량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997가구로, 지난 3월(7033가구)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웃돈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 수도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지난달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견인했다.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119가구, 1519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한 탓이다.

이로써 경기의 누적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9667가구)에 버금가는 미분양 적체 지역이 됐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지의 준공후 미분양 전체가 많았다.

미분양 해소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되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시장 반응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착공·준공 늘 때 비아파트는 줄어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도 10만24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컸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