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효율적 보존·관리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인 토지 2만1987필지(1억3033만6911㎡), 건물 759동(27만7071㎡)다.

올해부터는 용익물권, 지식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신탁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이 포함된다. 유형재산의 관리 뿐만 아니라 무형재산까지 정확한 보유 규모와 현황을 관리한다.

또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위성사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 후 군·읍면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특히 군유재산 무단점유와 대부재산 적정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부재산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한다.

권혁영 군 회계과장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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