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번복에 수면 위로 떠오른 'KC 인증' 실효성

정부, 'KC 인증'으로 직구 규제하려다 번복
2월, 인증 제품 14개 리콜… 카드뮴·납 검출
KC 인증받아도 소비자 안전 우려 여전해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안으로 꺼냈던 'KC 인증' 카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구원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C 인증을 받았지만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반발이 세지자 정부는 19일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KC 인증이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댓글 창에서는 "옥시도 KC 통과한 것" "인증받는다고 무조건 믿을만한 건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리콜된 어린이 제품 20개 중 14개가 KC 인증 결과 '적합'이었다. 이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의 기준치가 초과해 리콜된 제품은 총 12개였다. 납이 초과 검출된 단소와 인형도 있었다.

KC 인증을 받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다. 2011년 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 1700여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규모 회수 사태가 벌어진 침대 매트리스, 유해 물질이 나온 아이들의 장난감 모두 KC 인증을 받았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 인증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며 "(사전 인증은)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것을 계속할지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