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촛불집회에 정부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복귀도 촉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지자체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지난 30일 의료계 촛불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장이식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각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며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총 469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이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정부는 교원과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지난달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