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우주 수출도 막는다... 美에 맞서 ‘군사 부품’ 통제 강화

중국이 개발한 'WS-10 타이항' 엔진이 지난 2018년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에어쇼 차이나(Airshow China)’에 전시됐다./AP연합뉴스

중국이 7월 1일부터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항공·우주·조선 관련 부품, 방탄복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에 이어 군사 부품 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 주도의 수출 통제에 대한 맞불 대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등은 이날 공고에서 “항공기나 우주선과 관련된 부품, 엔진, 소프트웨어, 설계도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탄복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가스터빈 관련 품목과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더욱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련된 중국 업체들은 수출 신청서를 사전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신청 품목이 군용과 민수용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수출 허가를 내주게 된다.

미국 주도의 서방 진영이 대(對)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에 이어 군사 부품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1~4월 항공기와 우주선 관련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위 3국은 미국·독일·사우디아라비아였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가스터빈 등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미국·프랑스였다. 다만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발표에 앞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외교 채널을 통해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