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는 내 차지”…3박 4일 밤샘 대기한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법’ 22대 첫 발의

2호, 탈북민 출신 與의원 박충권
3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밤샘 대기에 “낡은 정치관행” 비판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출범한 30일 ‘1호 법안’ 발의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펼쳐졌다. 발의 기준으로 1호 법안의 주인공은 국회 의안 접수센터 앞에서 무려 3박4일 간 ‘밤샘 대기’를 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서미화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접수센터 앞을 번갈아 지켰다. 이날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시각장애인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거대한 불평등 지표”라며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평등 지표를 새롭게 쓰고자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호 법안’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줄을 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접수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과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호 법안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때 1호 법안은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이었다. 당시 박 전 의원 보좌진도 4박5일 간 교대로 밤샘 대기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1호 법안 타이틀로 본인 이름을 알리려는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