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날 '강공'…'채 해병 ·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백운 기자 2024. 5. 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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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문을 연 어제(30일) 첫날부터, 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은 예고대로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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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어제(30일) 첫날부터, 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은 예고대로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민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채 해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과정,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수사대상을 21대 법안보다 확대했습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예고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두려움·위축·포기'는 저희 사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2석 거대 야권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부 여당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앞세워 다시 강공 모드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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