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세계 결국 탈 난 국가부채…한국 정부 곳간 상황은?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까지 최근 정부부채 이슈가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빚더미가 결국 리스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국가채무가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수 부족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전 세계 부채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3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43경 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신흥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갈수록 불어나는 전 세계 부채…부채 증가가 '뉴노멀'?
- 올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 315조 달러 '사상 최대'
- 1년 새 8조 1000억 달러 증가…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부채 증가 10년 새 50조 달러↑
- IIF "한국·태국·브라질, 달러 환산 시 부채 감소 국가"
- 미·일 등 선진국, 315조 달러 부채 중 약 3분의 2 차지
- 선진국, 가계·비금융 기업 부채↓…정부·금융기업 부채↑
- 日, GDP 比 부채 비율 600% 상회…팬데믹 전 比 60%p↑
- IIF "역대급 엔저 현상, 부채 급증과 역학 관계 있는 듯"
- 한국, GDP 比 가계부채 비중 98.9% '조사국 중 최대'
- 한국 가계부채, 지난해 比 소폭 개선…전체 부채 감소
- 美인플레 고착화 등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 위험

Q. 특히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에서 88개국이 선거를 치루는데요. 그만큼 포퓰리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재정 안정성이 높다고 하지만 IMF 등 국제기구가 바라보기엔 전망이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여요?

- IMF,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 각국 부채 증가 경고
- 올해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 88개 국가 선거 진행
- 세계 부채, 미·중 주도 지적…"계속 증가할 것 예상"
- IMF "각국,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추진력 발휘해야"
- 韓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2위…지출 구조조정 시급
- 韓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10년간 37.7→55.2%
- 2020년 코로나로 48.7%…1년 새 6.6%p 빠른 증가
- 한국 정부부채, 저출생·고령화 등 꾸준히 증가 예상

Q.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상외로 반대 여론이 높자 차등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정부 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덜 걷힐 것으로 보여요?

- 민주당,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 원→차등 지급 요구
- 국민의힘, 재정 부담 등 이유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 민주 '민생지원금' 35만 원까지 '차등'…與 "포퓰리즘"
- 최근 여론조사 전국민 25만 원 반대 51% vs.. 찬성 43%
- 올 상반기 법인세 세수펑크 현실화…양도세 하회 예상
- 국세수입, 3월까지 84조 9000억 원…전년비 2.2조 원↓
- 지난해 법인 사업 실적 저조…납부세액 큰 폭 감소세
-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익 84.9% 급감…법인세 '0원'
- 금융지주 4월 법인세 납부…전년 순이익 0.4% 증가
- 1분기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 23.1% 수준
- 정부, 오늘 '4월 국세수입 현황' 공개…세수 펑크 우려
- 최근 5년 평균 比 -5% 차이시 조기 경보…재추계 수순

Q. 법인세는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있지만 이게 법인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경우 법인세 타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손봐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듯해요?

- 올해 삼성전자 등 흑자 전환해도 내년 법인세 감소
- 법인세 줄어들면 세제 혜택도 쌓여…삼성전자 9.9조
- 정부 관계자 "향후 몇 년 법인세수 감소 효과 불가피"
- '들쭉날쭉' 법인세수…정부, 중간예납 제도 개선 검토
- 기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법인세수 불확실성 확대
- '상반기 중간결산' 기준 중간예납 의무화 등 검토
- 현재 기업에 선택권 부여…중간예납 제도 취지 무색
- 기업 실적 급변동 시기,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 키워
- 기재부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개선 논의…결정 안돼"

Q.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지출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꼭 필요한 복지 비용은 점점 더 늘어가게 마련인데요. 들어올 것은 줄고 나갈 곳은 많은 상황 이어지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듯한데요. 나라 안팎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 세수 안 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 정부, 저출생 대응·연구개발·청년 등 분야 투자 확대
- 각 부처, 새 중점 사업 예산 편성 전 기존 사업 정리
- 재량 지출 억제…협업예산 활용 저출생 등 대응 준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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