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프리랜서 경력관리' 나서는 서울시…"2만 명에 혜택"

임금체불·미수금 발생 방지하고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
올해까지 계획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축 완료 예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방지하고 경력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을 위해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력관리시스템 지원 대상은 약 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올해는 추경 2억 원이 편성됐다.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인 에스크로를 통한 거래하면서 임금체불·미수금 문제를 방지하고, 기록된 거래 내역에 따라 프리랜서들의 경력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리랜서에 대해 현재 서울시 조례 외에는 마땅히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프리랜서들이 거래, 증빙을 한 곳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처음 시도해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숨고, 크몽 등 프리랜서 전문가와 고객을 매칭시켜 주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프리랜서가 약 65% 정도 되고, 이들 중 18%가 임금체불, 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프리랜서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경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권익 보호지침'을 개발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 왔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 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올해 10월쯤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권익 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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